임광현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시 주의사항 안내”
퇴직후 설립 세무법인 “전관예우 특혜없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용 탈세,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3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그런데 이 펀드를 통해 자녀 등에게 교묘하게 증여를 하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탈세를 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출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다.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후보로 인한 우려에는 그는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매우 중요하다”며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은 전문성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각과 각종 경험, 입법 이해 등을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