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식 열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면 재분류”
“악성민원 변호팀 신설해 직원들 보호할 것”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누계 체납 세금이 110조원을 넘는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임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다.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가동시키고 누구나 주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국세청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될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청장은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혁신 세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됐듯이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