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억·지자체 100억 원 가량 예산 투입
부산시, 18.5억 원…나라살민연구소 보고서

누적 외국인 환자 수 추이. 나람살림연구소 제공

부산과 서울, 인천, 대구, 제주 등을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활발한 가운데, 부산 서구는 ‘해외환자유치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중 최대인 올해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펴낸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예산과 조세감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환자유치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고, 많은 환자를 유치한 부산·서울·인천·대구·제주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 부산 서구의 해외환자유치 지원 사업의 규모는 올해 총 9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60억 3800만 원) 대비 약 4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는 부산시 서구청으로, 올해 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산 서구는 ‘의료 R&D(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많은 3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산시(본청)는 올해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에 18억 5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의료관광사업 마케팅지원’이 18억 37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별도의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데, 올해 9억 6700만 원을 편성했다.

한편, 정부와 자치단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미용성형 수술을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2024년 한국을 방문한 해외환자는 117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미용 목적 환자(피부과·성형외과) 환자가 68.0%를 차지했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환자유치 지원’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44억 원, 지자체는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920억 원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정책의 경우 그동안 6번에 걸쳐 일몰을 연장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