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도약 정부 실행력·속도 중요
로드맵 구체화, 책임 주체·체계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 대통령,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의 마음을 듣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재차 확약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기업을 동반 이전해 부산에 집적화한다는 계획과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 해사법원·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북극항로 개척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부산시민과 경제계, 해운·물류 업계의 기대감은 결코 적지 않다. 소멸 진단까지 받고 시한부 환자처럼 위축됐던 부산이지만,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발전상이 실현된다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은 충분히 가능한 미래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의 실천과 속도다.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그래서 일부 부산 시민은 이날 대통령의 약속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역대 정부는 ‘지방 시대’를 외치며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고 지역민은 반복된 ‘희망 고문’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임기 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게 속도감을 내는 것이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약속을 담보하는 구체적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덕신공항만 해도 2021년 특별법이 제정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어깃장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업 표류를 자초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조속 추진”을 다짐한 만큼 쾌도난마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한다. 해양수산부 등의 동반 이전도 앞서 서울에 핵심 정책·연구 기능을 남긴 채 지방으로 주소지만 옮기는 식의 전철이 되풀이될까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한다 해 놓고 해사법원을 인천에도 설치한다니 긴가민가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정부는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정책을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시행해 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진단과 방향이 옳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기반을 갖춘 동남권에 집중해야 성과를 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메가시티 구상이 좌절되고 행정통합 논의가 더딘 게 현실이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부산 구상 실행을 위해서는 로드맵 구체화와 책임 지는 조직과 집행 체계 정비가 필수다. 그 결과는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도시가 성장 동력으로 약동하는 걸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의 실행력과 속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