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선업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제안
우리만의 창의적 해법으로 성과 거두길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28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본사에 대형 크레인이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이 일본에 이어 지난 27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과도 상호관세를 15%로 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EU는 당초 30%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의 추가 투자와 향후 3년간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일본·EU보다 적은 1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액을 제시한 우리로서는 합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우리 측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다행이다.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부흥 계획의 핵심 퍼즐 조각이자,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 시도를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다.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 조선 산업은 자국의 조선 산업 재건을 간절히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분야다. 정부는 인력 양성, 기술 이전, 조선소 건설·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부각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꼽아왔다. 이처럼 한국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협상 해법을 제시해 반드시 관세 인하를 끌어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을 유예 시한인 내달 1일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행되면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미국산 항공기·에너지 구매 확대는 물론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까지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협상의 막판 대타결을 위해 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