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계산 연기 거듭 국가 신뢰 실추
지역 산업 특성 연계… 즉각 실행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토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 후보자로서 수도권 집중 해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의 시군구 52%에 닥친 소멸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역에 돌아온 것은 반복된 희망고문이었다. 지자체들은 300여 곳의 공공기관 이전에 명운을 걸고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발표를 기다렸지만, 정부가 바뀌면서도 지연이 거듭된 탓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속도로 지역민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

사실 공공기관 2차 이전 용역이 2년여 지연된 것 자체가 수도권 일극주의의 공고함을 드러낸다. 당초 국토부는 2023년 용역을 발주해 그해 11월 발표할 계획이었다. 1차 이전의 효과를 평가하고,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와 지역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이유로 올 10월로 용역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용역을 반영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본격 추진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책 사업이 로드맵도 없이 하세월이 되면서 국가 정책의 신뢰와 추진력 저하는 물론 지역에 실망감과 혼선을 남겼다. 새 정부가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주소나 조직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무늬만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 성장 전략의 지형을 재구성하는 정책적 고민이 담겨야 한다. 1차 이전의 뼈아픈 경험을 복기해 보면 해법이 보인다. 혁신도시의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낮췄고, 전문인력 유출과 업무 효율 저하로 취지가 퇴색됐다. 특히 이전 기관과 지역의 대학·산업 간 연계 부족은 산업 클러스터라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산하 기관을 무턱대고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역 발전이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값비싼 교훈을 새겨야 한다.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지역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구사가 필수다. 1차 때 생략했던 지역과의 소통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발전시키는 ‘5극 3특’ 계획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고,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계해야 한다. 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 먼저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도권의 저항을 설득해야 한다. 용두사미도, 희망고문도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실행 의지를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