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조정 리스크 차단해야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단체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무역협상은 ‘관세 15%’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양국 현안에 난제가 돌출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등 비관세 부문에서 한미의 공식 발표가 엇갈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역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따라서 8월 중순 개최가 유력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통상·외교·안보 불확실성이 일소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직시해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서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선방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제로(0) 관세’ 지위를 잃은 점은 뼈아프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그나마 한숨 돌렸지만, 철강·알루미늄은 50%라는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안아 경쟁력을 잃을 판이다. 게다가 미 정부의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이라는 발표와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괴리가 너무 크다. 이 논란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압박의 예고편일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구글 정밀지도 반출 요구와 맞물려 비관세 장벽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8월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또 주한미군이 유사시 대만해협 등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대북 방위 역량 강화를 의제에 올릴 것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공조 체계의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 구상에서 한국이 국익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거리 확보도 필요하다.

미국의 ‘동맹 업그레이드’ 요구는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는 북한발 안보 위협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재조정 리스크는 명확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쌀 개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일부 과채류 검역 완화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미국 측 전략에 휘둘려 일방적 양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비상계엄령 이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안정적으로 순항하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불확실성을 일소하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