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만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 창출 목표 등 제시
‘지방 우대’로 지역균형발전도 전략에 포함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정체되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0%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전반에 초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하반기에 걸쳐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단기 경제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민간과 공공분야에 AI 도입을 촉진하고 AI 인재 교육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영 환경 개선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해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 완화 또는 면책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이 이른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지 않도록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책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그간의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9%로 2%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전문가들도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잠재성장률의 상승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실제 성장률도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포인트로 잡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