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위한 과제 설정 고무적
입법·행정 압도적인 실행력 보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출범 70일 만에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 국정과제는 개헌부터 검찰과 국방 개혁, 인공지능 육성 등 그동안 드문드문 내비쳐진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가 촘촘히 담겼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입장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하다며 내놓은 주요과제들이다. 특히 부산지역은 지역 불평등 해소의 최전선에서 균형발전의 축으로 언급돼 왔기에 더욱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부산지역과 관련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이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 공식화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 현실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음으로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만큼 주요 병행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외에 ‘동남권을 포함해 5극의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 등에서도 부산을 동남권 성장거점으로 해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외에 부산시가 제안한 지역사업 중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지역별 7대 과제에 포함된 것도 고무적이다.

반면 부산지역에서 꾸준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결국 국정과제에서 누락되고 만 내용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꼽혔던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하부 내용으로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이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정권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국정과제를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선 입맛이 쓰다. 부산을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국정과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역시나 윤석열 정부표 법안이라는 프레임이 만든 선입견이 법안 내용보다 더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을 앞세우며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를 설정한 의지는 일단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의회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입법까지 받침이 된다면 과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자꾸 일말의 노파심이 드는 것은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지 않은 정권이 없었음에도 수도권 비대화가 더욱 진행돼 온 경험 탓일 테다.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 이번 국정과제들도 흐지부지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입법·행정 모두에서 압도적 실행력을 담보한 이재명 정부는 이 노파심과 우려의 타파에 전력을 기울여야 옳다. 문서엔 담기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