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작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에서도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다운 가능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및 체크리스트. 국토부 제공

‘안심계약 3·3·3법칙’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안내서상 ‘안심 계약 3·3·3 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에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강조했다.

한편,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