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왜 이래" 이웃 비난글 수차례 인터넷에 쓴 20대, 벌금 200만 원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글을 수차례 업로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차주가 "저렇게 주차하지 않으면 차 문콕해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활비·도박자금 마련"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형

연인의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6억 6000여만 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B(4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총 14회에 걸쳐 2억 600여만 원을 취득했는데, A 씨가 B 씨에게 보험금을 송금하면 B 씨는 이 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평소 B 씨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한 점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주로 B 씨 계좌 잔고가 부족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45회에 걸쳐 보험금 총 4억 5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행 방식,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 습관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금으로 빚을 돌려막으면서 도박을 즐기기 위해 그중 일부를 탕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태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피해 규모를 부풀릴 경제적 동기가 존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치적 논란 휩싸였던 '윤석열차', 부천국제만화축제서 재전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풍자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차' 만평이 3년 만에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다시 전시됩니다. 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학생만화공모전 역대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수상작이 공개되는 이번 전시에는 2022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도 포함됐습니다. 이 작품은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고, 조종석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들이 타고 있으며 열차 앞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윤석열차'는 당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2년간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원에 유감을 전달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했고 후원 명칭 취소, 국비 보조금 대폭 삭감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2023∼2024년 학생만화 공모전은 계속했으나 수상작을 전시하지는 않았다"며 "올해 축제에서 최근 5년간 수상작을 전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차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밭일하러 나선 60대, 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

전남 해남에서 밭일하러 나섰던 60대 남성이 인근에 설치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일 전남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해남군 화산면 한 고구마밭 인근에서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A 씨를 찾았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가꾸는 고구마밭에 나갔다가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한 전기울타리에 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