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교체, 산업 인프라 투자 필요해”
스마트홈 대전환, 그린 모빌리티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사진은 서울의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한다)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기업에서 가전과 설비를 교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경협은 4일 내수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현재 정책만으로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특히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에 주목, 우리 현실에 맞는 7대 과제를 선정했다.

한경협이 선정한 7대 과제는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 산업 인프라 고도화, 주거 혁신 드라이브,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인공지능(AI) 인프라 업그레이드, K-컬처 스텝업 등이다.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과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는 노후 가전과 자동차 교체를 통해 대규모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 차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 탄소 저감 인센티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거 혁신을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 규제 완화, 그린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OC 정비의 경우 예산 확대, 유지보수 체계화 등이 제안됐고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통신망 대역폭 확충, 노후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증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컬처 지원 방안으로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노후한 관광·숙박·문화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제안하는 7대 과제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