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5만 호 공급… 지방 해법은 없어
지역 맞춤형 못 내놓으면 '균형발전' 요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서울·수도권에만 135만 호, 연평균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매년 신도시를 한 개씩 만드는 규모로 상당히 파격적이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와 조기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지방 관련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내놓은 ‘지방 부양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역사회가 요구해 온 실질적인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지방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조차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지역 소멸을 더 부추길 뿐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후 청사·유휴 부지·학교 용지 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수도권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정작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80%가 쌓여 있는 지방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요구해 온 ‘세컨드 홈’ 특례 확대와 같은 지방 부양책은 이번 대책의 어디에도 없다. 지방 부동산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도 서울·수도권 집중 부동산 정책만 내놓은 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규제까지 강화했다는 점이다.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줄이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줄인 조치는 수도권 과열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79%가 지방이다. 특히 부산의 현실은 더 참담하다. 지난 7월 미분양 아파트(5573세대) 수치가 올해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3년여 만에 겨우 집값 하락세가 멈췄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공급 정책에만 집중하는 것을 두고 과연 정부가 지방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정부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단기적 불안을 달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수도권에 인구가 안 몰리게 하는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급 확대는 수도권에 더 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한다. 수도권은 규제 강화를, 지방은 과감한 부양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부양책은 이미 발표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는 국토균형발전도, 주택시장 안정도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