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서 제외돼 지역 반발
개편안 보완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또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 편성·재정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 온 전력·에너지 정책을 맡는다. 여당은 오는 25일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틀을 크게 바꾸는 사안이 많은데, 시간에 쫓겨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통상자원부), 국제물류(국토교통부), 해양레저관광(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인 해수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해수부 기능 강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해수부 역할 확대가 물 건너간다면,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 목표 달성은 처음부터 힘을 잃을 우려가 크다.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수부 기능 강화가 제외되자 지역 여론도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8일 국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산 담당 2차관 신설이 개편안에서 빠진 것을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복수차관제 도입, 해수부 기능 강화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양·시민단체 20여 곳으로 구성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도 8일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양 연관 업무 통합,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방안을 최종 정부 조직개편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양강국 공약 이행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문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자,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와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조선·해양플랜트, 국제물류, 해양레저관광, 해양 기후 등 산업과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전 지원형’ 법안과 해양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산업 강화형’ 법안을 아우른 해양수도특별법 논의가 급진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해수부 기능 강화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가 되기를 바라는 지역의 염원을 잘 헤아려야 한다. 조직개편안 후속 보완 조치에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