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권 매개 협력 절호의 기회
수도권·동남권 양대 축에 국가 미래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동전의 양면이다. 일극 체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지 오래다. 해결책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서울-부산 양대 축’까지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부울경은 첨단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에 더뎌 기업과 젊은 세대의 수도권 이탈에 속수무책인 처지가 됐다. 동남권은 갈림길에 섰다. 제각각 소멸할 것인가, 힘을 합쳐 살아남을 것인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조선·해양 산업의 동남권 집적, 북극항로 개척은 절체절명의 기회다. 소멸의 시계를 반전시키려면 동남권은 손을 맞잡아야 한다.

동남권, 즉 부울경이 뭉쳐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 구심체가 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동남권 협력은 정권과 지자체장 교체 때마다 신산의 고비고비에 부딪혔다. 2022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도에 좌초된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초광역권 구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부산과 경남은 분권형 통합 지방정부를 지향하며 행정통합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울산은 상황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에 합류한다는 입장이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충청권은 광역연합을 출범시켰고, 호남권도 연내 추진이 목표다. 동남권이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지금은 동남권 통합의 다시없을 절호의 기회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즉 광역권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 동남권이 ‘해양수도권’ 비전을 매개로 통합의 속도를 낼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해수부의 이전으로 동남권은 국가 해양정책 중심에 서게 됐고, 동남권 주요 항구 도시는 북극항로 개척을 선도하게 됐다. 해운·조선·물류산업을 아우른 입지 조건도 강점이다. 동남권이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하는 것이고, 이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간 행정통합 논의에서 당위론만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역 발전이 매개가 되면 설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남권은 760만 인구와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초광역 협력 논의를 선구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여기에 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상징되는 해양수도 비전에다 가덕신공항, 광역철도, 북극항로 등이 맞물리면서 동남권 통합의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셈이다.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을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역은 과거 메가시티 수준을 넘어 실질 권한을 가진 통합의 그림을 주도적으로 그려야 한다. 동남권이 성장 축이 돼야 수도권도 함께 살 수 있다. 수도권·동남권 양대 축 형성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