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부소대장·분대장 등 선임 5명, 반복적 폭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육군 당국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2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17분 철원군의 한 최전방 부대에서 육군 하사 A 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군 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사망했다. A 씨 발견 직전 부대원들이 부대 내에서 총성을 들었고, 타살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GP에서 함께 근무했던 30여 명의 동료 장병 중 분대장, 부소대장 등 5명의 선임 부사관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교육 차원의 지도를 넘어선, 한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중대장이 주기적으로 장병들의 고충과 생활을 점검하는 '신상 결산'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지휘 책임의 공백이자 예방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만약 상급자에 의해 고인이 처했을 막막하고 어려웠을 상황이 조기에 인지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제 수사가 민간 경찰로 이관된 만큼, 육군 수사단과 해당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총기 관리와 장병에 대한 고충 관리가 그 어느 곳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GP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국민들에게 군의 안전관리 능력과 전반적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군에서 총기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GP 하사 사망사고 외에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산책로 육군 대위 사망사고, 지난 13일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 병장 사망사고가 있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