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유괴 사범에 엄정 대응”…법무장관, 전국 검찰에 지시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최근 잇따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선 초기 단계부터 사법경찰관과 협력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시흥 의붓형·편의점주 살인’…30대 남성에 징역 40년 선고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뒤, 이어 근처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점주 B 씨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B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고, B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아파트 층간소음에 몸싸움…앙심 품고 이웃 모함한 30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 앙심을 품어 모함한 30대 C 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C 씨는 지난해 2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이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과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이웃이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고, 법원은 지난 20일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최악 가뭄’ 강릉, 숨통 트여…24일 만에 평시 관리체계로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던 강원 강릉지역에 선포된 '재난 사태'가 해제돼 주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난달 30일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이날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24일 만이며,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이날 함께 해제됐습니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계속 상승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60.0%까지 기록했습니다. 강릉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극복 과정에 도움을 준 시민과 관계 기관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