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 속 범여권 가결…조희대·한덕수 등 증인 채택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비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 “유력한 사람 제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에 대한 추 위원장의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 야당의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 반발 속 여당은 ‘비밀 회동설’ 등을 다시 꺼내들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일정을 관철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제기해 국회 청문회를 열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계획서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을 신청·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김충식 씨가 비밀리에 회동해 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뒤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며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그런 논의도, 만남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비밀 회동설’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열린 청문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그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서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증인·참고인 명단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사법 파괴”라며 “청문회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파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여부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번처럼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고발 검토 등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