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30일 실시
국힘 반발 속 민주·혁신 가결…조희대·한덕수 등 증인 채택
송언석 “이 대통령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 변질”

국민의힘 나경원(왼쪽)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 야당의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 반발 속 여당은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일정을 관철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여당 주도 ‘조희대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너무나 참담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제기해 국회 청문회를 열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계획서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김충식 씨가 비밀리에 회동해 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뒤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며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그런 논의도, 만남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이번 청문회 개최로 민주당은 ‘비밀 회동설’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번처럼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고발 검토 등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