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우려에도 강공 일변도
국민의힘 무한 필리버스터 맞불 초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개회한 뒤 김용민 소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은커녕 오기와 불통의 끝판왕을 자처하고 나섰다. 현실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같은 추태의 반복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거센 파고에 직면한 대한민국호는 길을 잃은 난파선 형국이 됐다. 입법부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추태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헌법을 지탱하는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근거가 부실한 주장만으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나올 때부터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서며 대대적인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안건을 전격 의결했다. 청문회 계획서에는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을 선고하고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의혹 해소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됐다. 문제는 사전 모의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4인 회동이 최초 설을 제기한 유튜브에서조차 사실 확인 안 된 내용이라 밝히는 등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혹 제기 당사자 책임론 등이 불거졌으나 법사위 청문회 강행 행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번 쏟아낸 의혹을 주워담기 위해 여당이 오기에 가까운 청문회 강행 카드를 들이밀자 야당인 국힘도 강공 일변도 카드로 맞서고 나섰다.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사법 파괴 쿠데타’라 규정한 국힘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무한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25일 본회의 처리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정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만 하더라도 수많은 관련 법안들의 대규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정 마비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가 당파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 노력했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삼권분립 가치 훼손을 막으려 고뇌에 찬 선고를 했으리라 믿는다. 그 선고 이후 반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회는 삼권분립 훼손 우려 속에 여야로 나뉘어 다시 폭주하고 있다. 그 폭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인식은 이제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과보는 결국 선출 권력이 받아야 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