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 문제 있다"…감사원, 2년 전에 이미 지적 [이슈네컷]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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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장비 관리 등 문제 있다”…감사원은 이미 2년 전에 적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관련해 2년 전 감사원이 이미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감사원은 "2023년 장애는 오류 메시지도 관제하지 않는 안일한 관행과 전산장비를 고쳐가며 오래 쓸수록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 원인이 복합돼 발생했다"면서 "근본적 개선 없이는 대규모 장애 사태 재발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친구 구하려 바다로 뛴 10대…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29일 오후 3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인근 해안에서 A(10대) 군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6시 50분께 동백대교 인근에서 친구 B(10대) 양이 바다에 빠지자 해경에 신고한 뒤 그를 구조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B 양은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A 군은 끝내 실종됐고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서쪽으로 4㎞가량 떨어진 곳에서 A 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수색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A 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한강버스’ 열흘 만에 중단…서울시 “시민 여러분께 송구”


서울시가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시민 탑승을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진행합니다. 한강버스는 22일 잠실행 노선에서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에서도 전기 계통 문제로 결항했습니다. 26일에도 유사한 고장이 이어지며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는데요. 서울시는 잦은 결함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재운항에 나설 방침입니다.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 도중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이용하려던 시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4.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50대 간호조무사 징역 2년


평소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준다고 여겨 올해 3월 홧김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29일 오후 구리시 내 한 병원에서 동료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C(54) 씨에게 특수상해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 씨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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