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예정, 조희대 한덕수 등 주요 증인 불출석
청문회 근거인 ‘4인 회동’ 의혹 근거는 아직 제시 못 해
의혹 검증 난망, 민주당의 일방적 성토장 될 듯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인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불참할 예정이어서 청문회는 의혹 규명 대신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 소속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회동설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가짜 뉴스’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상 재판 개입 금지 원칙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와 함께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도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검증은 별다른 소득이 없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 추락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회법도 위반하는,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오만한 모습”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내달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