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30일 종합대책 발표
검사·진료·상담비 650만 원 지원
법인 정상화 위해 5급 사무관 파견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30일 오전 11시 부산시교육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학생 3명이 숨진 A 고등학교 업무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학생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앞으로 매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부터 치료까지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하고, 교원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수십 년간 임시이사 체제가 반복된 학교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을 직접 파견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0일 A 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A 고등학교는 올해 6월 재학생 3명이 동시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지난달까지 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우선 학생 자살 예방과 심리 지원이 강화된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매달 학교를 찾아 학생·학부모를 심층 상담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위기 사례 자문을 제공한다. 전문 상담교사도 상시 배치해 전용 상담실에서 심층 상담과 심리 검사를 맡는다. 모든 교직원과 외부 강사는 매년 생명지킴이 연수를 받아야 하며, 담임교사는 3년마다 국제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ASIST)을 이수해 학생의 작은 변화와 경고 신호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과 치료비를 학생 1인당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심리적 부담이 큰 예술계 특수 전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마음 쉼표’ 프로그램을 통해 학기별 개인·집단 상담을 정례화하고, 전공 특성을 반영한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법인 운영 안정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A 고등학교를 포함해 부산 4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1999년 재정 부도로 부실 운영 판정을 받은 뒤 관선(임시)이사와 정이사 체제가 반복돼 왔다. 학생들의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안정한 학교법인 운영이 강사 교체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며 이번 사건의 간접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법인에 파견해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고 감사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사회 운영과 예산 집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회의록은 작성 후 1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능 계열 학원 관리도 강화된다. 교습비 외 대회 참가비, 무대 의상비 등 불법 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재차 강조하고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교육청 챗봇 ‘알리도’를 활용해 학부모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능 계열 학원 전용 점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학원장은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연수를 받아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