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은행’서 ‘투자공사’로 선회
박형준 “근원적 해결 외면 결정” 반발
첨예한 대립 여파로 건전한 논의 실종
정치적 유불리보다 균형발전 따져야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월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 장관의 의견을 물은 뒤 동남투자은행이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로 가닥을 잡았다. 정대현 기자 jhyun@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은행과 관련, ‘공사냐 은행이냐’ 논쟁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부울경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여권의 강력한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벌써부터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누구 편도 들기 어렵다며 입을 닫아버려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며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 시장은 다음 날인 17일 페이스북에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이고,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고래(산업은행)를 참치(동남권투자은행)와 바꾸는 게 아니라, 멸치(동남권투자공사)와 바꾸는 것”이라고까지 하며 “밥상은 못 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뒤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전 장관이 부산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다시 박 시장 주장에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동남권투자은행을 만들면 금융위원회 등의 촘촘한 규제를 받게 돼 있으며 규제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도 못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쯤 되면 날 선 공방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와 은행이 가진 이점과 문제점, 또는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건전한 논의의 장이 펼쳐져야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해수부, 부산시장 눈치를 보느라 언급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왜 공사냐 은행이냐 결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느냐. 동남권투자공사가 해수부 산하 금융기관이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던 이들도 정치 쟁점화 국면에 들어서자 말을 아끼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안’에 따르면 공사는 동남권 신산업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지역 거점 특화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 오던 업무를 떼어내 동남권투자공사 ‘지붕’ 아래로 넣고 새 기관과 기능이 생긴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빈껍데기’ 아니냐고 우려한다. 산은에 있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나 지역성장지원실에서 해오던 업무와 예산을 동남권투자공사로 이관하고, 해진공의 해양금융 기능 중 일부를 떼어내 재배열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도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과의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법안 초안에 따르면 공사의 자본금 3조 원 중 일부는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출자하도록 돼 있지만 울산시와 경남도는 논의 구조에서조차 빠져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동남권투자공사가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시장과 전 장관의 양자구도가 구축되기 전에 논의가 이뤄졌다면 몰라도 지금은 한 쪽 편을 드는 것 같아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해수부, 부산시 양쪽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다”고 곤란해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사 설립 이유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드는데, 무엇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면서 “은행이 규제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만큼 권한이 많고 막강하다는 의미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비전을 달성할 기관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