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폐해 없고, 규제 완화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전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소개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뜻한다. 이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