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달 경제·정치·외교 시험대
대미 협상, APEC 정상회의, 국정감사 등
리스크 최소화, 현안 해결에 주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 군의 한인 탑승 선박 나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경제·정치·외교 등 각 분야에서 중대 기로에 선다. 당장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통령실 인사를 겨냥한 야당의 국정감사 등 직면 과제가 산적하다는 분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경주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밑작업을 준비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구두로 합의했지만, 이후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 속, 정부는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미 투자협상과 관련해 “어떠한 타결 혹은 (협상의) 급속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물꼬를 트지 못하는 상황 속 경주 AP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 때문이다. 양국 정상 간 대면이 성사될 경우, 교착된 협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기간 비즈니스 서밋 행사만 소화한 채 당일 또는 다음날 곧바로 출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 후속 협상의 탄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되는 상황 속 한국의 가교 역할 설정도 중요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이른바 ‘안미경중’ 노선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외교 전략이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도 관건이다.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대통령실 인사 기조를 두고 야권의 집중 공세가 전망된다. 이중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에 대한 증명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 대응은 이재명 정부 핵심 리스크 관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