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과방위·법사위 등 14개 상임위 동시 공방
이진숙 “면직 다음날 수갑 채워 압송…비상식 극치”
이 대통령 부부 ‘냉부해 출연’ 공방…“방송 경위 조사해야”
양평군 공무원 사망·전산망 화재·방통위 쟁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4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여야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출석과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과방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럴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도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직후 대통령 부부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적 재난 직후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JTBC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편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나왔을 때도 문제 삼았어야 한다”며 “정쟁을 위해 방송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면서 법무부의 수사 필요성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규정하고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여야는 12·3 비상계엄과 이 정부 인사,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양평군 공직자 사망, 국가 전산망 관련 담당 공직자 사망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언급하자,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배터리·서버)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