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결국 무산
국힘 “대법원장은 부르면서 김현지는 못 불러”
국토위,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충돌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맞섰지만, 끝내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부르고 1급 비서관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참모 한 명을 고리로 대통령실을 흠집 내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은 임명된 이후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산림청장, 해양비서관 등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의도적으로 국감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언쟁을 이어갔고,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서로의 발언을 끊으며 충돌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결국 운영위는 표결을 진행했고 여당의 반대로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대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12명 등 기관증인만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대책 발표 후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돈 모아 집 사라 염장 지르는 발언으로 차관이 사퇴했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이 되느냐”며 “대변인을 직위해제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4인방(금감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채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금은 이 차관이나 대변인 경질이 아니라 김 장관이 사퇴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