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의회, 구립치매요양원 예산 삭감
착공 전부터 사업비 폭증해 재정 부담 ↑
내년 착공과 준공도 불투명해진 상황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추진되고 있는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감도. 부산 사상구청 제공

부산 사상구에 추진 중인 부산 첫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산 사상구의회에 따르면 사상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사상구청이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치매노인 요양시설)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을 찬성 4, 반대 5, 기권 1로 부결했다.

사상구청은 모라동 592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치매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조병길 사상구청장 공약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 ‘구립’ 치매노인 요양시설이다. 사상구청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상구의회는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착공 전부터 총사업비가 눈에 띄게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3년 치매노인 요양시설 설치 연구용역에서 추산한 총사업비 63억 원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86억 원까지 올랐다. 당초 기부채납 형태로 건축 부지를 확보하려 했던 계획이 어긋나며 약 13억 원의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계상되기도 했다.

사상구의회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란 점에서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생겼다”며 “사업 전부터 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미뤄봤을 때, 향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상구청은 치매노인 요양시설 관련 예산 13억 원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사상구의회는 오는 22일 치매노인 요양시설 예산을 다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지 매입과 건물 설계에 들어간 세금도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다. 사상구청은 치매노인 요양시설 설계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지 매입비까지 고려하면 15억 원 이상의 세금을 헛되게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예산 담당 부서와 구의회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