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70% 수준까지 거점대 예산 확대
글로컬·라이즈 사업 연계 시너지 발휘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며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 예산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부산대를 비롯한 9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향후 5년간 지방대에 4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예산 지원을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거점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맞물려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와 지방대 학생 1인당 예산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교육 예산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 원대, 거점국립대는 2000만 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교육부에 물었다. 실제로 서울대가 받는 1년 정부 지원 예산은 7200억 원가량인 반면, 거점국립대는 2980억 원에 그친다. 학생 수는 서울대 2만 9000명, 지방대는 2만 1000명 수준이다. 학생 수 차이에 비해 지원금 격차가 훨씬 더 큰 것이다. 서울대가 법인의 특수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 편중 지원은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으로 총 8855억 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 9곳의 교육을 혁신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다른 정책으로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있다. 3년에 걸친 글로컬대 심사 결과 9개 거점국립대 모두 지정된 바 있다. 글로컬대 사업은 대학의 혁신,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협력·동반 성장을 강조한다. 정부가 각각 다른 사업들을 잘 연계하고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지방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거점국립대가 지역 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방안,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대책, 지역 사회·산업계와의 동반 성장 모델 마련 등 세밀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대학의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하겠다.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인재를 키우고, 청년들의 취업·창업·정주를 이끌어내는 기반을 서둘러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불씨가 돼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