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폐물 관련 부산 토론회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해야”
“지역주민 참여 실무협의체 구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 부산지역 행사가 18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올해 9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준위 특별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긴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와 더불어 ‘주민참여형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모델’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18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2023년 말 기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 저장량은 약 1만 9000t으로 국민 1인당 관리부담은 약 366g”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수와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은 세계 5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폐물을 발생시킨 우리 세대가 최종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선도국을 보면, 가장 빠른 핀란드는 올해 방폐장 시운전에 착수했고, 스웨덴은 올해 방폐장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방폐장 건설허가 심사 중이고, 스위스는 방폐장 후보지 선정 후 건설 허가신청 준비 중이며, 캐나다는 2024년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한 상태다. 정 회장“관계기관·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용 한국교통대 행정정보융합학과 교수는 ‘고준위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갈등관리와 지역지원 방안’ 주제 발표에서 프랑스와 캐나다 등을 사례로 들었다. 프랑스는 관련법에 부지 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금 운용을 통한 재정 지원을 적시했다. 캐나다는 ‘부지 선정 절차에 참여하는 지역은 최종 선정되지 않아도 40만 달러 지급, 교육투자 프로그램 및 공공도서관 지원, 지역대학 장학금 지급’ 등을 명문화했다.

정 교수는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 “국내외 모두 공적기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익 창출 모델이 부족해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특별지원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한다. 따라서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지 선정에 탈락한 지역에도 일부 지역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요구를 고려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특히 실무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주민참여형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모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주민참여형 유치 지원 모델의 원칙과 방향 설정(공정성·투명성·적절성·대표성·포용력 등을 고려한 참여) △주민참여형 유치 지역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정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및 기업,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사업결정 조직 필요) △지원 시 사업 수행을 위한 중간단체 조직 구성 및 활성화 △지역 내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투자사업과 회수, 기금의 축적·확장 등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서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명성 확보”라며 국민 특히,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 정부와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소통자를 중심으로 한 소통채널 구성 등을 제안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