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전당, 민주화단체 예산 싹둑
친일 이원수 100년 사업 그대로
의석수 밀어붙이자 아예 퇴장도

경남 창원시의회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의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과 민주화 운동단체, 친일 논란의 이원수 등 관련 사업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그나마 운영 중단까지 거론되던 만성 적자 ‘팔룡터널’의 재구조화에 대해선 막판까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의 내년도 예산을 4조 126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예산안 수정안 3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 1건이 차례대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전당과 민주화 운동단체 관련 예산을 살리고, 친일 논란을 사고 있는 아동문학가 이원수가 쓴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은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 민주당발 수정안은 모두 부결 처리됐다. 현재 창원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으로 과반수가 한쪽 정당에 집중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표결이 이뤄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국민의힘에서 올린 예산안 수정안은 셀프 형태로 처리됐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확인하면 창원시가 민주주의 전당 콘텐츠 보강 등을 위해 마련한 용역비 8000만 원은 전액 잘랐다.

민주화 운동단체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사업 4개 중 3개, 2680만 원어치도 전부 깎였다. 3·15의거 기념사업비 역시 기존 749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했다.

반대로 친일 행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던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기념사업 예산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대부분 유지됐다. 기존 계획한 13개 사업 중 단 하나가 미반영돼 예산은 8억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비교적 소액이 줄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대부분 안건이 시비가 됐지만 ‘팔룡터널’ 재구조화 예산 문제는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가 나왔다. 앞서 ‘팔룡터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정례회 폐회 직전까지 상임위원회조차 부쳐지지 않다가, 운영 중단 우려가 제기되며 뒤늦게 상임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시행자와 맺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즉 창원시가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실제 파산 시 협약 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는 축소하는 내용이다.

창원시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등으로 예산 13억 6000만 원을 책정해 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