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공조로 통일교 특검 합의
민주당 “수용 불가”…특검 선 긋기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특검 추진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양당은 회동에서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확정하며 법안 발의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개혁신당은 당초 제3당 추천 또는 자당 추천 방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하면서 제3자 추천으로 절충됐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법률기구 추천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추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함께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구상은 접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사안부터 수사하자는 개혁신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다는 부분을 우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조문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해 개혁신당과 교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개혁신당 창당 이후이자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동 입법 사례가 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을 세워왔던 양당이 통일교 의혹을 계기로 공조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특검에 동의할 만큼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의석 구도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법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이 166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권의 협조 없이는 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이 합류하는 경우를 가정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공조를 사실상 ‘여론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