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3일 전면파업 예고…‘성탄절·연말 열차 대란’ 우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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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막판 협상 여부 분수령
‘성과급 80%→100% 상향’ 쟁점
코레일, 파업 비상수송대책 마련
23∼29일 운휴 가능 열차 대상
승차권 예매 제한·개별안내 등 조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파기했다”며 오는 2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성탄절·연말 열차 대란’이 우려된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총파업 예고로,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파업 예고일 전까지 철도노조와 물밑 협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21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현재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 사안인 '성과급 정상화' 합의 여부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정상화 조건은 현재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핵심이다.

국토부·코레일은 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철도 노조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데다 성과급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나온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전망된다. 다만, 임금과 관련한 국토부와 코레일의 협상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핵심 쟁점인 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을 결정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철도노조 양측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이견 조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지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23일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과 관련해 지난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23일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과 관련해 지난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코레일 제공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철도노조 파업 시 하루 평균 250여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오는 23∼29일 운휴 가능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지난 19일 오후부터 제한하는 등 선제적 대책을 시행했다.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해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로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등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열차 조정이 연말연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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