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따로 계산제’ 영수증 표시 예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에 따른 음료 가격 인상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것으로, ‘컵따로 계산제’ 시행이 음료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컵따로 계산제는 현재도 지불하고 있는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커피 등 음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해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에 해당하는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인식할 수 있게 돼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후부는 이 제도가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받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이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도한 운영 비용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기후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적용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 및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음료 가격에의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