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전직 영부인 구속
매관매직 의혹 규명은 성과
수사팀 반발·주식거래 의혹 등은 오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이하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끝으로 공소유지 단계로 전환한다. 특검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란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기며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팀 반발이 일기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핵심 의혹에는 접근하지 못한 별건 수사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판에 넘겨진 영부인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기한인 28일을 하루 넘긴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6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더해 새로 인지한 혐의와 연관 범죄까지 합해 총 16가지 범위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1호로 수사에 나선 특검은 지난 8월 중순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세 가지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구속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특검은 그 후 금품 수수 의혹 등 추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등으로 개입한 바 있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린 이 사건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얻으려 한 중대 범죄로, 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남긴 지난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과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각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 수사도 경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사에 도착한 특검팀이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내홍 겪은 미완의 특검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 특검 기간 내에 벌어졌다.

지난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특검 수뇌부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자고 이들을 다독이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유례없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그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적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다. 그는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민 특검은 “주식 최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수사 기간 말미에는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