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안서 미제출 조기 완공 불가
민자 수익에 좌우 교통 정책 성찰해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난 해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도시철도 오시리아선(해운대구 장산역~오시리아 관광단지, 4.15㎞) 연장 사업의 조기 완공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노선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하려 했지만 사업자가 새 제안서를 연내 제출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수익성을 따지며 시간을 끈 탓에 필수 교통 인프라 추진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는 현실에 부산 시민은 서글프다. 이는 단순한 건설 일정 차질로 볼 일이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시정 철학의 문제다. 민자에 의존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이 갖는 취약점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부산 도심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동해고속도로와 해운대로는 주말 정체가 극심하다. 동부산권의 만성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이 추진된 것이다. 부산시는 시 재정만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극동건설의 제안을 받고 민간 투자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오시리아선 사업 제안서 적격성 조사 철회를 통보하고 민간 사업자의 새 제안서를 기다렸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개통 이후 상황과 수익성을 반영하겠다며 제안서 제출을 미루면서 부산시의 2029년 완공 계획은 무산됐다.

부산시와 사업자는 BuTX 개통을 전제로 향후 제안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다. 제3의 변수에 의존하는 조건부 계획이 KDI 심사 등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 인프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 사업이라면 구구절절 조건을 달 필요가 없어야 한다. 사업자의 판단에 휘둘려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KDI 조사 등 추진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우려마저 제기된다. 민자 유치가 만능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민간 자본의 판단에 종속되는 구조를 탈피하고, 특히 정부와의 사전 정책적 조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오시리아선 조기 개통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점은, 이 사례가 단일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산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자 의존성을 키운 결과 파생된 부작용에 천착해야 한다. 과연 민자 방식이 도시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에 적합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조기 개통은 고사하고, 사업 자체의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지경에 이른 실책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민자로 추진되는 BuTX를 비롯해 향후 도심 교통망 확충 때 공공성이 흔들리지 않을 대안이 시급하다. 부산시는 도시의 공공 인프라인 교통 기반 시설이 갖는 공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