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4~1만 1136명 추산
내년부터 증원 논의 본격화
의사단체들 반발 관건

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40년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000명 가량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내년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30일 브리핑을 통해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추계위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기본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됐다.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4688~14만9237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예상된다.

추계위는 미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진료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조정 등 의료 환경 변수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825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수요가 14만7034명으로 산출됐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정기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 이용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정책 변수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장래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했다.

의료 이용량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외래 이용량을 합산하는 방식과,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 역시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했다. 현재 의과대학 모집인원인 30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반영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과,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 규모를 산출하는 ‘이탈률 기반’ 추정이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기준안을 검토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과거 ‘의대 2000명 증원’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추계위를 구성했지만, 추계 방식과 증원 필요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실제 의대 정원 확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추계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추계위는 인공지능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이고,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