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 원년… 지역이 살아야 나라 산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런 이유다. 지역은 지금도 고사 위기로 아우성이다. 균형발전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욱이 집권 2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엔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균형 성장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밑그림을 그린 권역별 메가시티화 정책인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 균형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어 국가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혁명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말 잔치에 그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에 부산과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강하게 추진했다. 그는 지방이 국가 경쟁력이자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균형 성장 전략이 각 지역의 특성과 규모를 감안하지 않는 호혜성 균등 분배에 그쳐서도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핵심 성장축을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
부산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해양강국을 이끌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산 추가 이전과 대기업 투자 활성화, 첨단·창업도시 구축, 제조업 위주 낡은 경제 구조 쇄신 등 과제도 산적하다. 특히 부산 등 지역의 상당수는 현재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난다. 지역의 국민들이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