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범위 확대…중수청, 무소불위 권력”
오는 6·3 지방선거 개입 의도란 취지 지적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이미 1차 특검 때 파견 검사 126명, 수사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되어 200억 원의 예산으로 6개월을 수사했다. 그런데도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공안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는 중수청법에도 짙게 묻어 있다.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세고, 특수부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센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갖다 놓겠다 한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직접 통제 하에 모든 수사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공안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차 중수청의 권력 독점 문제를 짚어내며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을 관할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