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분기점 불법 차로 변경 단속
제도화 안 돼 3년째 단속 없이 촬영만
다음 달 경찰청 규격 개정 심의 받아
오류율·사회적 영향·필요성 등 ‘쟁점’

광안대교에서 반복되는 ‘얌체 끼어들기’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인공지능(AI) 단속 카메라 도입이 다음 달 경찰청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사진은 광안대교 상판의 ‘끼어들기 AI 단속 카메라’에 찍힌 끼어들기 위반 차량. 부산시설공단 제공

광안대교에서 반복되는 ‘얌체 끼어들기’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인공지능(AI) 단속 카메라 도입이 다음 달 경찰청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사진은 광안대교 상판에 설치된 끼어들기 AI 자동 단속 카메라의 모습. 부산시설공단제공

광안대교에서 반복되는 ‘얌체 끼어들기’를 적발할 인공지능(AI) 단속 카메라 도입이 다음 달 경찰청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2년부터 추진했다가 경찰청 심의를 받지 못해 표류한 사업(부산일보 지난해 7월 15일 자 2면 보도)이 4년 만에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경찰청은 다음 달 ‘무인단속장비경찰규격서 개정 심의’를 열어 ‘광안대교 끼어들기 AI 단속 카메라’ 도입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해 관련 규격이 마련되면 장비를 설치·보완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속이 시작되면 시스템 운영과 관리 업무는 부산경찰청이 맡는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안대교 끼어들기 AI 단속 시스템 도입은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미 총사업비 2억여 원을 들여 2023년 3월 광안대교 상판 이기대 분기점에 AI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장비는 딥 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포착해 번호를 인식한 후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능을 갖췄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며 빅데이터를 학습 중인데, 3년째 제도화되지 못해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심의에선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단속 오류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지,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사회적 영향과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끼어들기 AI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경우 단속 장비 설치가 난립해 국민들에게 범칙금·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우려가 있다. 경찰청은 AI 무인 단속 장비를 신규 도입할 때 이러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성능 기준도 함께 설정할 방침이다.

이번 AI 단속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A 사에 따르면 현재 카메라 적발률은 80~90% 수준이다. 10% 이상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법 진로 변경을 한 차량 앞에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이 주행하면 번호판이 가려져 번호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의에서 오류율 기준이 마련되면 A 사의 추가 기술 보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진로 변경 AI 단속 시스템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와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추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재심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