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급
선정 후 50일 만에 1400명↑
시범대상지 10곳 모두 효과
“기왕이면 지원 많은 지역 이동”
1020 청년·5060 귀촌인 늘어
기본소득으로 활기 도는 농어촌

지난달 31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모습.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의 인구가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50일 만에 1400명 이상 늘어났다. 14년째 줄어들던 남해군의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서며 인구 4만 명을 다시 회복했다.

19일 남해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현재 남해군 인구는 4만 770명이다. 2024년에 비해 938명 늘었다. 남해군 연간 인구가 증가한 건 2011년 이후 무려 14년 만이다. 2012년 인구 5만 명, 2024년 4만 명의 저지선이 붕괴하며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런데 지난해 938명이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건 물론 1년 만에 다시 인구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남해군의 극적인 반전 뒤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10월 20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7곳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는 그달 710명, 다음 달 741명이 늘어나며 두 달 남짓한 사이 1400명 넘게 폭증했다.

이 같은 추이는 남해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제2차 대상지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곳이 시범 사업에 선정됐고, 10곳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이 2975명이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고, 강원 정선군(1613명), 경남 남해군(1474명), 경기 연천군(13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남해군에 정착한 문주원 씨(37)는 “청년층이 생활하는 데 15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벌써부터 지역에 조금씩 활기가 도는 걸 느낄 수 있다. 실제 전입할 때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인구가 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입된 남해군의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10~20대와 50~60대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 발표를 전후로 유입된 인구 가운데 10~20대가 32.0%(472명), 50~60대가 42.9%(633명)로 나타났다. 10~20대, 50~60대 비중이 전체 74.9%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남해군 유입 인구 중 10~20대 비율이 높은 건 남해군 내 교육 인프라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해군 관내에는 해성고등학교 등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많다. 유소년 축구단으로 유명한 보물섬 남해FC의 클럽하우스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경남도립 남해대학도 있어 재학생의 주소지 이전이 줄을 이었다.

반대로 50~60대 유입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귀촌을 결심한 은퇴자가 주를 이룬다. 기왕 은퇴한 뒤 농촌에 정착한다면 지자체의 지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남해군 자체 조사 결과 10~20대는 전체 56%가 인근 진주시와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에서 넘어오는 등 경남권 내에서 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인구층인 50~60대는 경남 외 전입이 56.7%로 경남 내 전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남 내 인구 제로섬 게임’은 섣부른 우려라는 게 남해군의 설명이다.

남해군은 수도세와 전기세 등 공과금 사용 여부와 실거주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고, 이를 마친 뒤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발표 초기 우려했던 위장 전입 등의 문제는 빠르게 안정되면서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