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관 부산교통공사 본사 모여
지방선거 출마자 정책 건의문 채택
지난해 전국 무임 손실 7754억 원
“국가의 교통 복지, 국가가 부담을”

1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모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가 부산에 모였다. 무임승차로 해마다 쌓이는 수천억 원의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제1차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 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촉구하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공동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친환경 도시철도를 핵심 축으로 한 공공 교통정책 추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담긴 도시철도법의 신속한 처리 △노후 시설과 전동차의 적기 교체를 위한 안전 투자 재원 확보 등에 적극 협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교통 복지 실현, 그리고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 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전 국민과 장애인 등이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승차 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코레일과 달리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에 대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 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