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주기로 했다.

1000억 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