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들 집에는 현금다발 가득
명품 핸드백, 시계, 가상자산 USB도
국세청 작년 124명 현장수색 81억 징수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의 화장실 세면대 아래 김치통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를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명품 핸드백과 양주, 고가시계 현금 등. 국세청 제공

# 체납자 A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그런데 A는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가족들의 소비도 너무 많아 국세청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A의 전 배우자 주소지에 경찰관 입회하에 개문해 진입하던 중, 딸이 가방을 메고 나와 내용물 확인을 요청했으나 딸은 강하게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딸이 가방을 던졌고, 이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A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집안에서 5만원권 6000만원을 추가로 찾아내는 등 총 1억 6000만원을 압류했다.

# 체납자 B는 회사 대표로 법인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B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산 해운대의 부유층 집중지역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지 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자는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으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안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했다. 현금 2억원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압박을 느낀 체납자가 2주 후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내 총 5억원 징수했다.

# 체납자 C는 고가의 건물을 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C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돼 강제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수색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C의 주소지에서 서랍장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 월렛(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를 발견해 압류했다.

또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발견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USB)의 인출을 시도하자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6억원)을 스스로 해제하고 국세청은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국세청은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해 명품시계와 명품핸드백 등을 입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