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이 대통령 지적 후 관계부처 총동원
공정위, 현장조사·교육부, 전수조사 압박
3월 6일 광주 교복 담합 사건 소회의 심의

관내 학교와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를 대대적으로 조사 중이다. 교육부도 ‘교복비 전주조사’에 나서는 등 당국이 교복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3월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소회의에서는 교복 사업자들이 2023년 무렵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밀약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3년 전 벌어진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 담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심의와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교복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셈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