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만 건 넘어

한 지하철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 70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 7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 8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보다는 2141건 늘었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293건),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출 규제와 불경기 장기화로 소득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서민 금융 공급 재원까지 위축된 결과”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도 증가했다. 지난해 의뢰 건수는 582건으로 전년보다 84건 늘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약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8대 권역에 불법사금융 전담자 15명을 배치하고 피해 구제까지 피해자를 일대일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 지역당 1∼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책 서민 금융 공급 확대와 장기 연체 발생 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불법사금융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