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퇴직금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도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먼저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 2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내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44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검사는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직상급자인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엄 검사에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다만 특검은 쿠팡 측과 검사 사이의 유착 및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의혹 등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은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검은 윗선의 증거 폐기 지시나 은폐 정황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넘겨 후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해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