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미 관세인상 없을 것 같다”…“기름값 최고가격 지정제, 거의 준비 마쳐”
미국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 협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높이 평가했다”
“최고가격 지정제, 시장상황 보며 대응”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그런 내용들도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