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경제] 생산적 금융…경제 성장·산업 혁신에 기여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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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산적 금융’은 금융자금이 부동산이나 단기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산업 혁신 등 실물경제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정책 개념이다. 금융이 단순히 이자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 개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당시 금융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경제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첨단산업 투자 확대, 기업 대출 강화,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금융자금을 집중시키고,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계도 호응했다. 주요 금융그룹들은 향후 수백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금융과 산업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가 금융회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치 금융’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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